경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최다' 1천640억 확보…"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경북도 268억원, 시군 총 1천372억원 확보
각 시군에 '기금 컨설팅' 펼친 끝에 전국 상위 20%에 7개 시군 포함 쾌거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봉화·영양 등 7개 시군이 내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1천640억원을 확보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지역을 만든다.

6일 경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군에 대한 기초지원계정 1천372억원, 경북도에 대한 광역지원계정 268억원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모두 1천640억원으로 전국 최다 금액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을 국내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매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을 전국 광역단체 15곳(서울·세종 제외)과 기초단체 107곳(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분배한다.

이 가운데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이 구성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차등 배분한다. 또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경북도는 이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경북에는 인구감소지역 15곳(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과 관심지역 2곳(경주, 김천)이 있다. 군위군은 이번 평가부터 대구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금을 확보한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상주시,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이 포함됐다. 관심지역으로는 김천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분배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기존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한 최고 S등급에 144억원을, 최저 C등급에 64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기초단체들의 기금 확보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

경북도는 이번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컨설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경북연구원 및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꾸려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전수했다.

동시에 시군과 꾸준히 소통해 내년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도왔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한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넘치는 활력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