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마약' 구매는 10분, 제조는 1시간? "제조·유통범 단속 절실"

'마약 구매 10분, 제조 1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유해 정보 단속도 필요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마약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투약자보다 제조·유통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이 가운데 10대는 7배나 늘었다. 특히 마약을 제조, 판매하는 공급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8일 마약의 시중 유통과정을 알리기 위해 예산결산회의장에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독일, 브라질 등은 마약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수사를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영상 속 모든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른다고 비판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약 확산을 조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담당자가 3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심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1인당 평균 5천535건이다. 국내 유튜브 일간 업로드 영상이 약 500만 개로 추정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양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