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소환 허위 서명,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준동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몰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허위 서명된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와 요양시설 입원자도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부정 대필 의혹까지 터졌다. 1만4천여 명의 서명인 중 극히 일부라고 하나 허위 서명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론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조작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5년 된 상주시 청사 이전 방침에 반발해 시작된 주민소환 움직임이다.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에 부의될 수 있다. 투표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서명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로 봐야 한다. 청사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 단체가 주축이 돼 진행된 만큼 우연한 실수라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더구나 서명의 기저에는 주민소환의 정당성이 깔려 있다. 시민 단체가 고의로 서명인을 동원했다면 치명적 결함이다. 정치적 의도로 주민소환제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주민의 요구로 위법·부당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하는 주민소환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청구된 125건 중 투표에 부의된 것은 11건, 해직으로 이어진 것은 2명의 시의원뿐이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상징성이 더 크다. 투표로 이어지기까지 소환 당사자가 안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견제를 위한 제도적 의의를 폄훼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의도적 세몰이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여론의 대세를 조작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저열한 방식을 탓해야 하는 것이다. 여론 왜곡 조작 시도는 민주주의의 해악이다. 준엄하게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 시민 단체를 자칭해 시장을 현 지위에서 끌어내리려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시정 방해 행위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법기관은 명명백백하게 과정을 밝히고 처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