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발표 연기에 지역 의대들 '당혹'

지역 4개 대학 모두 '최대치 증원' 올려
지역 의대 관계자들 "증원이 능사 아냐…제대로 된 정책 필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하루 전 돌연 연기하자 지역 대학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대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정부가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지난 9일까지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2025∼2030년 사이 6년 간 각각 희망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알려달라고 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취합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12일 오후 5시에 공지했다가, 4시간 지난 오후 9시에 다시 취소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 안에 신속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 지역 각 대학들은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학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늘린 정원 숫자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의 최대치를 복지부에 보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모든 대학이 의대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각 대학의 의대 관계자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내 의료의 질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철 계명대 의대 학장은 "최근 2주 동안 의대 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당혹스러운 감이 있다"면서 "대학 차원에서도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한데 갑자기 정원 수를 적어내라 하니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호 영남대 의대 학장은 "국가 의료정책이 단과대학의 입장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지금의 모습은 여론의 반발이 무서워 대학에 결정을 미루는 형국"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는 학교의 여력이 있으니 가능하지만 실습 여건이나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데 정부가 얼마나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