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본격 추진…"공사 효율보다 학생 학습·안전 보장돼야"

현대 교육 여건에 맞춰 학교 증·개축…경북 173개교 선정
사업 추진 중 통학 안전, 공사 소음 등으로 학습 방해되면 안돼
사업 단계에서 지역 업체 참여도 필요
학교복합시설 역시 지역 의견 수렴 공식 창구 마련해야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 차게 시작한 '한국판 뉴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올해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사업과정에서 공사 효율성을 핑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5년까지 19조원 가량을 투입해 학교 증·개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단일 교육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경북에서는 모두 173개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공사 중 49개교 ▷공사 계약 단계 40개교 ▷설계 중 11개교 ▷사전 기획 단계 36개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사 계약 단계 40개교가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터라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은 최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기 중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학생 통학과 이동 안전, 공사 소음에 따른 학생 학습 방해, 공사로 인한 분진 등의 대책을 교육청에서 완벽히 세워야 한다"며 "주민 민원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사에 될 수 있으면 지역의 건설·장비·인력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과의 상생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복합시설이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 내에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이 선정됐다.

권광택 도의원은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각계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교육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청취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규태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안전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추가 선정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