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었던 대구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11시 대구환경청 앞에서 금호강난개발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대구환경청 거짓부실검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그 결과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 뿐이었다. 환경단체와 대구시민을 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등 이곳 하천정비사업 현장에는 지난 2021년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수달·삵·원앙 등 법정보호종 3종만 발견됐으나 이후 검독수리와 참매를 비롯해 법정보호종 14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대구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검토했으나 문제 없다는 취지의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조사방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거짓부실검토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까지도 진행해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수근 금호강난개발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다음주라도 당장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대구환경청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전문가를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포함해 거짓부실검토위원회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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