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강기정, "여야 협치 상징·영호남 상생·균형발전…'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지난 27일 홍준표·강기정 시장 공동명의 건의문 국회의장 등에 전달
'고속철도'에서 '고속화 일반철도'로 선회…복선화 방안은 유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에서 '달빛철도특별법'으로 법안 제명 변경될듯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향한 대구시와 광주시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최근 국회를 향해 시장 공동명의의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 등에 따라 애초 법안에 포함된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 방향도 선회해 법안 제명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28일 대구시·광주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27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달빛철도특별법을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 대표 법안으로 의미부여했다.

달빛철도 건설 방향으로는 11조2천999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복선)'(8조7천110억원)로 제시했다. 선로 운영 효율성, 열차 안전성을 유치하기 위한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건의서에 제시된 건설방향이 반영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천억원가량 절감돼 국가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본다. 운행 시간은 83.55분에서 86.34분으로 소폭 변경돼 큰 차이가 없다. 향후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광주시의 판단이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 화합의 상징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 전 표퓰리즘'이란 지적에는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주길 건의드린다"고 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건설 방향을 수정함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명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두고 '달빛내륙철도'라고 지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