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소 수출 막은 중국, 2년 전 ‘요소수 대란’ 잊지 말아야

중국 세관(해관총서)이 한국행 요소 수출을 갑자기 막았다. 통관 검사를 마친 물품이 세관에서 막힌 일은 이례적이다.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 생산 감소로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현지 언론 보도까지 나온다.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이 길어지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었지만,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30일 한국 대기업에 보낼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요소 공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적 배경은 없고, 중국 시장의 요소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요소 상품은 디젤 차량에 넣는 요소수를 만드는 산업용 요소와 농사에 쓰이는 비료용 요소로 나뉜다.

정부는 국내에 3개월 분량의 요소가 확보돼 있어서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던 2021년 요소수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산업용 요소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던 국내 산업 현장은 요소수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정부는 요소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했다.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67%로 떨어졌다가, 최근 91%로 다시 높아졌다. 중국산 요소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요소 시장은 불안정하다. 현지 일부 공장의 조업 중단으로 중국 설인 춘절 전까지 공급량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무역 갈등도 변수다. 비단 요소 문제만이 아니다. 특정 국가에 핵심 원자재를 의존할 경우 '공급망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기업의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로 모두 어렵다. 우리 경제가 공급망 문제로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