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사태 74일 만에 해소

도덕성 등 문제 제기 거의 없어…野서도 대거 찬성표
윤 대통령,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6명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이어졌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초래된 비정상 상태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해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더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앞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3년 반 동안 사법부를 이끌며 재판 지연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본래 기능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만 70세가 정년이어서 1957년 6월 6일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퇴임해야 한다. 그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국무위원 인사청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