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봉쇄…더 밀착하는 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로 북핵 개발 원점 겨냥… 해킹 막아 핵·미사일 '돈줄' 봉쇄
북러 협력·中 팽창주의에 '경고장'…첨단기술·핵심광물까지 협력 강화
인·태 역내 평화 해치는 북중러에 '한미일 가치 연대'로 맞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 때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신(新) 대북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공개하며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자금줄인 해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사후 대응은 물론 원천적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 목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 간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는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미일 3국이 신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북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범죄·암호화폐(가상자산)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이 막히면 북한의 핵 개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미일은 또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또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증가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미일은 밀착하는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뚜렷이 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계 안에서 북한발 안보 리스크를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