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우선 처리 촉구

홍석준, 반영구화장사법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지연
"미래 유망 산업 육성 및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60만명 정도고,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1천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미루고 입법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진다"며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팽동환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문주애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지회장, 박미애 국제전문가연합회 이사장, 방진영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부 교수, 신정섭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대표이사, 김은수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도현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지회장, 이규덕 BBLK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