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가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17일)를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17일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해군 측은 "미주리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m, 폭 10m, 만재배수량 7천800t 규모다.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로 수심 250m까지 잠항할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 등을 탑재하며 승조원은 130여 명으로 알려졌다.
미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이후 약 3주 만이다. 미주리함은 부산 기지에서 군수 적재를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출범한 한미는 지난달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돼, 작년 5회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한미가 처음으로 함께 연습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없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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