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켜진 부동산 PF, 신속한 안정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률이 떨어진 데다,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한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시행사 도산은 물론 PF 대출 때 보증을 선 시공사(건설사)들의 신용 위기,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중·대형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돌고, 일부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부동산 PF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이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방식이다. 부동산 PF는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장이 장기 침체될 경우 시행사 부도가 속출하고, 그 불똥이 금융회사와 건설사로 튄다. PF 부실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2011년에도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줄도산했다. 당시는 주택 경기 침체 탓이 컸지만, 지금은 악재가 늘었다. 대출금리가 급등했고, 원자재·인건비 인상 여파로 공사비도 20~30% 상승했다.

올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천억원이다. 이는 지난 연말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덩달아 16개 주요 건설사들의 PF 보증 규모도 2020년 16조1천억원에서 올 3분기 28조3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시행사들이 늘고 있다. PF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올 9월 말 2.42%로 뛰었다. 금융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다.

PF 부실의 주요 원인은 시장 악화이다. 하지만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유도한 정부와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은 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불렀다. PF발 위기가 건설업과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부실 사업장은 퇴출돼야 한다. 부실 정리가 늦어지면 시장 불안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회생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