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윤재옥·강대식,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 밑거름

홍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추진 구상 내놔…윤재옥 권한대행, 대표발의·261명 공동서명 끌어내
국토위 교통소위 소속 강대식, TK신공항 특별법 이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앞장

홍준표 대구시장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법안을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법안 소관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노력이 주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 4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후속으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가 담긴 TK 신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만든 공식을 달빛철도 건설에 도입한 것이다. 곧이어 대구시는 예타 면제 근거 등이 포함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초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홍 시장은 지난 5월 거대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구시청에서 전격적으로 면담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연대한 것은 물론 지난달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시청에서 면담을 하며 협조 약속을 받았다.

실제 민주당은 당론으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처리에 앞장서 이날 국토위 통과의 발판이 돼 줬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통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인 만큼 여야 공통의 이해가 담긴 특별법안이기에 누가 대표발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법안을 통과시키면 큰 치적이 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대표발의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 '독이 든 성배'로 꼽혔다.

이때 지역 숙원을 향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앞장선 게 윤재옥 권한대행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집권여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고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윤 권한대행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에 더해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하는 역량까지 발휘했다. '헌정 사상 최다 의원 공동발의 법안'이란 달빛철도 특별법의 타이틀은 향후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지상전'은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이미 존재감을 드러냈던 강대식 의원이 도맡았다. 강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 경험을 살려 정부부처와의 이견 조율, 여야 국토위 의원 사이 소통 등에 앞장섰다.

그는 법 조문의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타 면제 조항을 살리는 데 힘을 쓰면서 수정안의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부처 반대 속에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 일정을 추가로 확보하고, 소위 내 여당 의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물밑 작업을 벌여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