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일 역대 최대 국방예산' 비판…관영지 "미 패권 유지용"

"미, 中 정찰하고 대만에 무기 판매해 주권·안보 위협…일본, 판도라 상자 열어"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산둥함[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자 중국이 미국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8천860억달러(약 1천15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다.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 매체에 "미국은 수백개의 해외 군사기지에 자원을 쏟아붓는 등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시로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중국을 정찰하거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력을 지원하는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이 자위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 중인 필리핀에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1천277억엔(10조3천억원) 증액, 역대 최대인 7조9천496억엔(약 72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