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고자 경상북도에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사업이 1년 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등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5개 시·군에서 반대로 438명의 외국인이 유입돼 지역에 정착한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한국 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2천954만2천1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다.
사업은 시작과 함께 인기를 끌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조기에 끝냈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덕분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9~11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추천서 발급인원 290명 중 280명이 체류자격 변경(96.5%)을 완료했고, 그 중 85명(30%)이 가족 초청까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는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면 가족 동반도 가능해져 체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 가족으로 들어온 인원은 158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자 외국인을 포함해 경북에는 총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이외 체류자격 변경을 완료한 외국인까지 가족 초청을 완료하면 8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이 주민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도는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달부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지원 등)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 정착 노하우를 가진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비자제도 등 조기 적응 교육을 하고,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를 시행해 경북 특성에 맞는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치와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도는 기존 5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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