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독도=분쟁지역' 국방부에 "결코 있어선 안될 일…즉각 시정"

독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와 관련해 크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28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질책했다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야도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교재에 따르면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위배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