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매도 선거 끝나면 푼다?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

"전자 시스템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도 강조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대상 부처를 정해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