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공매도 부작용 해소될 때까지 금지"

민생토론회 형식 새해 업무보고…국민 체감할 정책추진 당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 부처로부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상황 개선을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 그리고 물가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관료주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처 간 칸막이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시간 3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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