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긴장 후 협상 패턴 벗어나 대립 장기화할 수도"

"핵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우세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가 협상에 나서곤 하던 옛 도식을 바꿔 대립 국면을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5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개최한 신년 포럼에서 "(북한이) 과거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한반도에서의 긴장·대립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인민 희생을 강요해 온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에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공세적·모험주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우세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패턴 변화를 추궁하는 근거를 들었다.

최 위원은 "북한은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했으나 지금은 냉전 시기와 달리 갈등과 협력이 혼재한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 구조가 고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최소한 중립적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남북한 당국과 주변국의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