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거부한다”…대통령 '쌍특검'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시민단체 집회

윤석열 정부 네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에 "거부권 남발은 국민 요구 묵살"

8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제공

정부가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단체 68개로 이뤄진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랜 시간 국민들의 절박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모두 거부했다"며 "거부권 남발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한다.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의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9명)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입장에선 앞선 표결(180명 출석, 전원 찬성) 기준으로 19표를 추가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장지혁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족의 비위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철저히 드러내고 검증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