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나나…"올해 핵전쟁 가능, 北과 관계 정상화해야"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1994년 1차 북핵 위기에서 미국 협상대표로 나서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올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혹은 독려가 없더라도 미국의 자산과 동맹(한국)에 핵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포함됐다.

갈루치 교수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면 그건 미국의 실제 행동력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 셈법에 따를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국과 미국 등은) 망상이라 여길지라도 북한 지도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우발적으로 상부의 허가 없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는 이 과정의 첫 전제 조건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탓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김정은이 행사하는 도발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전쟁 준비' 메시지가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