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신용 대출에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까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2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전세 대출 확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경쟁의 부재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며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금을 5월까지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되는 이른바 '신용 대사면'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