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재앙' 정치권 공감대 형성…총선 앞두고 획기적 공약 나올까?

한동훈·이재명,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 공약 발표 나설듯
중앙 정치권·지방정부 곳곳서 '국가비상' 목소리…파격 공약 기대감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열린 4선·5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다. 연합뉴스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자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획기적 공약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국회가 출범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시대정신으로 삼아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공약 개발에 나선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저출산 문제 관련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출범한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 등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하며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저출산 극복 공약 마련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도 헌법에 반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등 총선 공약을 순차로 발표해 온 민주당이 다음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룰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저출산 해법을 찾으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 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 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라고 썼다.

17일 국회에서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제공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해법 찾기에 나섰다. 발제에 나선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역시 저출산 극복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전쟁을 전포하고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아기 낳아 키우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유리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3개월도 안 남긴 만큼 여야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획기적 저출산 대책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여권은 대통령 눈높이에 맞추려는 파격적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 야권도 이에 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