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지역화폐’ 관리 부실, "선수금 멋대로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천억원 이상(연평균 2천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사는 2020년 5월에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런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도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천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천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