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얼굴로 당무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황당 음모론'…재판 지연 꼼수 자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흉기 피습 보름 만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국회에 출근,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의 웃는 얼굴 출근 모습을 보며 가장 황당하고 낯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은 바로 민낯을 보여준 사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표 측 요청이나 병원의 진단서 제출조차 없었는데, 알아서 이 대표의 재판을 연기해준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이 아니라 'X판' 치며 사법농락을 자행해 왔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당무(黨務)는 볼 수 있어도 재판 출석은 어렵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탓입니다. 그나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체면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과 퇴원 당시 모습을 보니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일 이 대표의 대중 앞 등장으로 '사실과 다른 꼼수 주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재판부는 12일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오는 23일과 26일, 30일에 유동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마저 이재명 측의 꼼수에 놀아나거나 '한패'라는 불명예를 안을 뻔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통한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는 가급적 오래 칩거하면서 '병상 문자 정치'를 해야 할 이 대표가 당무에 서둘러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도저히 더 버티기 힘든 응급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일성도 뜬금없는 음모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살자고 하는 일,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 주변 인물 5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동안 사실상 죽임을 당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들에 대한 일말의 생각조차 안중에 없었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나온 것이 황당한 죽음의 음모론 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누가 죽이려 한다는 건가. 저냐,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국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올바르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대표의 생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의 황당한 첫 발언은 그가 얼마나 당혹해 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민주당'은 풍비박산(風飛雹散)의 진행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에 이어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탈당 대열에 합류한 데다, 16일에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등 민주당 MZ세대 당원 1000여 명이 국회에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19일에는 KBS 출신으로 본인이 장애인인 홍서윤 전 앵커가 동료 장애인 그룹과 함께 집단 탈당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추가 탈당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탈당이 줄줄이 이어질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추문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문자 정치'로 구출(?) 하고자 했던 친명 핵심 현근택(변호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표의 후원에도 살아남지 못한 채 1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부원장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는 또 다른 이 대표의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는 11일 이재명 대표(전과 4범, 많은 범죄 혐의 피의자 겸 피고인)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실형 및 채널A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등을 '적격' 발표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공천 과정이 계속 될 경우 '전과 없는 비명계'는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허물어지는 호남 기반? Vs. 당대표가 당 붕괴의 가장 큰 위험 요인?…기괴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3~14일 자동응답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무선전화 가입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8.2%에서 47.7%로 무려 20.5% 포인트 대폭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욱 희귀하고 기괴한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을 견인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민주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표가 피습 이후 당무에 복귀한 첫날에도 기존의 수사·재판 중인 사건 이외에 또 다른 각종 범죄 의혹이 잇따라 제기 됐습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사인 A사가 시민들의 충전금액(90%)과 지자체 예산(10%) 등으로 이뤄진 지역화폐 선수금을 임의로 채권에 투자하고 자사 회사 유상증자에 활용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을 임으로 투자해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챙겼고, 선수금 이자도 A사가 차지했습니다.
A사는 또 2020년 5월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자사의 종속회사인 B사 사업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사용했습니다. 경기도가 A사와 맺은 모호한 협약 조항과 공무원의 부실 감독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 정부 예산을 짤 때도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을 힘으로 압박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60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역화폐 집착'은 특정세력과 결탁한 혈세 약탈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 감사를 넘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피땀이 서린 세금은 결코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자영업 경기 진작 효과가 적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화폐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배후에 이권 카르텔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은 합리적 추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지난 3일 권위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나타난 응급 의료 과정의 불법 여부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이 대표가 중증 외상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 자체가 '의료쇼핑'이자 '갑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등을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권적 행태에 분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총선을 앞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와 그 주변엔 위증 교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신문 사설 제목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 대표 본인도 '검사 사칭'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한 녹취록과 공범의 자백으로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은 마치 '거짓의 철옹성(鐵甕城)'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5)·서모(44)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씨와 서씨 모두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김용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 받은 정치자금이 어디에 사용됐을 지는 삼척동자도 명확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호남의 민심이 언제까지 유력한 범죄 혐의자에게 우호적일 수 있을 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기 부족으로 초대형 열차사고, 평양시민 대참사…수탈 당한 북한 노동자 특대형 봉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멸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핵무기가 포함되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징벌할 것이다.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16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 교류 활동을 해온 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정리하고 폐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류경, 조선의 오늘, 려명 등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도 11일부터 접속 불가 상태입니다. 연말연초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 달리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존의 북한과는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1일 "남북 관계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 발언으로 도발을 시작한 뒤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 사업 관련 기구 정리 조치(1월 2일) ▷서해 북방 도서 포격(5~7일) ▷김정은 "대한민국 주적, 완전 초토화" 발언(10일) ▷대남 방송 송출 중단(12일) ▷고체 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4일) ▷김정은 "'대한민국 제1 적대국' 헌법 명기" 발언(16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핵어뢰) 동해 실험 주장(19일) 등 끊임없는 도발과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야 한다"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15~17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항공모함 칼빈슨과 9척의 함정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 등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3군 연합 해상 훈련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훈련 첫날인 15일 칼빈슨 항공모함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맞춰 북-러, 북-중 밀착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판을 뒤흔들겠다는 새로운 대외 전략으로 전문가들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러-우 전쟁을 이용해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둘째 중국·대만의 갈등을 이용해 중국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내며, 셋째 트럼프 당선 때 핵 보유를 인정받고 제재 해제도 노린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이상합니다. 도발이 너무 잦고 말폭탄과 행태가 너무나 과격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미쳐 날뛰는 듯 합니다.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무슨 수로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우습기도 합니다.
의문은 "지난해 12월 26일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금골)으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전기부족으로 고개를 넘지 못해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16일 보도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북한 당국이 '시체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했지만 여전히 사고수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이 해발 700m가 넘는 험준한 산간지대인 탓입니다.
사고 열차가 평양에서 출발한 점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 천 단위를 넘어설 수 있는 사상자 상당수가 북한 정권의 핵심 기반인 평양시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친지·지인 등을 생각해 볼 때 평양 전체에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산케이신문은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명이 이달 11일쯤부터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등 대규모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지도부는 이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하고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요원을 급파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고, 이에 따라 이달 15일쯤 시위와 폭동이 진정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미 고갈됐고, 중국 주재 회사 간부와 외교관들이 자금 변통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어서 또 다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케이신문이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끊긴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재개된 뒤 알게 돼 분노한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11일쯤부터 조업 거부를 시작했고, 파업은 지린성 내 다수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으로 확산했다는 설명입니다.
초대형 열차 사고에 이은, 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 노동자 봉기로 인해 김정은이 정권 붕괴의 위기를 느꼈을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세계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은 영원히 '우리'인 모양입니다. '김정일·김일성의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지도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우리' 이재명-김정은이 유발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긴장을 잃지 않고 현명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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