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빠 1개월 유급휴가" 야 "신혼부부 1억원 대출"…첫 총선 대전 '저출생'

국힘, 일·가정 양립 돌봄 강화…컨트롤타워 '인구부' 신설 제시
민주, 자산 지원 대책에 초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모처럼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인구 감소 문제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만큼 총선에서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등 기업문화 개선 및 양육·돌봄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특히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 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주거 대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제시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 지원금'을 제안했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돌봄 대책으로는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