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품 기금 심사위원에 ‘외식업 대표’ 구의원이…이해충돌 논란

구의원 당선 이후 지난해 1월 위원으로 재위촉…7년간 심의 위원 활동
시민단체 "의회 차원에서 문제 없는지 제대로 살펴야"
구의원 측 "기금 지원 연간 5만원 수준, 경제적으로 큰 도움 안돼"

대구 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이 식품 관련 기금 심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해당 구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수시로 결제된 점도 곱지 않은 시선이 몰린다.

23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모두 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등 3명이 당연직이고, 4명은 성별을 고려해 구의원, 식품 직능단체 대표, 식품위생 전문가 등이 위촉된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역 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지난해 서구청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90여곳에 식품진흥기금과 구청 예산 등 930만원을 들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했다.

문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인 이규근 서구의원이 '외식업 종사자'라는 점이다. 이 구의원은 심의위에서 구의원 몫이 아닌 '식품관련 직능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서구의회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구의원은 서구 비산동에서 햄버거 가게와 카페 등을 운영 중이다. 햄버거 가게는 2022년 6월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업체로 선정돼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 등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구의원은 2017년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서구지부장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선 8기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1월에도 심의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 구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점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에 따르면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이후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이 구의원이 가게에서 사용했다.

지난해에는 8개월에 걸쳐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명목으로 매달 8~20인분에 해당하는 14만~20만원을 결제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20만원도 이 곳에서 결제됐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외식업에 종사하는 구의원이 식품기금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구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액은 1년에 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지역 식품업 발전과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활동한 것"이라며 "구의회의 음식 주문도 간단한 간식이라 생각했고, 경제적으로 큰 수익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크지 않아 쉽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겠다"며 "구의회 등 관련 기관 주문은 다른 매장으로 돌리거나 받지 않겠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