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폭조사관' 100명 선발에 186명 지원… 교사 짐 덜까

경찰 55명, 퇴직교원 37명,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 94명
내달 8일 선발 마무리 후 3월 신학기부터 현장 투입
학폭 사건 처리에 도움 기대, 명확한 역할분담 등 숙제로 꼽혀
전문가 "교육 현장 이해도 높이는 과정 필요해 보여"

대구시교육청. 매일신문 DB

올 3월 교육현장에 새로 도입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모집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두배 가까운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사건 처리에 대한 교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명확한 업무분장,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을 조기에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학폭조사관에는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가 94명, 퇴직경찰이 55명, 퇴직교원이 37명 등 186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0일 역량평가를 거쳐 내달 8일 선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학폭조사관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 수집은 물론 보호자 면담, 보고서 작성, 학교장 보고 등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위촉직으로 학폭심의위까지 모두 참여할 경우 1건당 4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6만건 내외인 점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조사관 1명당 연간 약 22건, 한 달에 1.8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은 새로운 직역의 도입효과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기존 학폭 사건 처리에서 학교와 학부모 간 1대 1구도에 제 3자에 가까운 조사관이 들어옴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학폭조사관 제도가 이제 첫걸음을 떼는만큼 어느 정도의 역할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대구 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 A(48) 씨는 "학교 측이 기초적인 조사를 하면 조사관들이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어디까지가 교사의 업무고 어디부터가 조사관의 업무인지를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사에서 학폭조사관으로 업무담당자가 분화됐다고 해서 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사실관계 조사 및 수사에 강점이 있는 경찰과 상담이나 중재에 강한 교육 및 상담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선발한 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량이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 성과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택환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장(대구교육대 교수)은 "학교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제도까지 나온 것은 안타깝지만 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퇴직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기법 등 연수를 충분히 실시한 뒤에 학교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