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살인범…가석방 6년만에 또 살인…무기징역, 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 둘은 당시 B씨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1979년 A씨는 10세 여자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숨겼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첫 번째 범행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