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산업 중심 글로벌 도시' 대구, 청사진 제시…올해만 2조원 투입한다

신공항·달빛철도·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로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간접자본 및 인재양성 체계 대폭 확충
산업부 기회발전특구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벌써 정권 중반기,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 주문도

2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미래신산업 중심 글로벌 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시 수반되는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무기로 첨단산업과 관련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신산업 중심 글로벌도시로

시는 '신공항 중심 미래신산업도시, 파워풀 대구'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람이 모이는 도시이자 남부권 중심의 글로벌 대도시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만 2조34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방향'으로 ▷자치분권 ▷교육‧인재 ▷경제‧일자리 ▷도시‧환경 ▷문화‧삶의 여건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시가 구상하는 대구경북 경쟁력 강화방안은 ▷신공항 및 배후경제권, 군공항 이전후적지 개발 ▷달빛철도, 대구산업선, 대구광역철도, 팔공산 관통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제2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미래신산업 첨단제조 클러스터 조성 ▷도심융합특구, 수성알파시티, 혁신도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시는 핵심과제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바이오 의료 개발 생태계 조성 ▷AI 및 로봇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K-콘텐츠 관광지대 및 브랜드화 등을 꼽았다.

특히 바이오‧의료, 미래형 모빌리티, 도심형 모빌리티(UAM) 중심의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고 오는 2027년까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신공항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전략 산업도 육성한다. 조야~동명 광역도로와 성주~대구 고속도로, 북구미 IC~군위 분기점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대구경북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신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일일 생활권을 만든다.

또한 신공항철도와 대구권광역철도 건설, 달빛철도 건설 및 공동생활권 광역환승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에 인재가 몰리고 경제 창출효과를 내려면 사회간접시설과 의료, 교육, 문화 시설이 수도권 못지 않게 갖춰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지방시대가 열리고 국토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자 촉매제 '기회발전특구'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ODZ)를 본격 추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에 지원사격을 해줄 방침이다.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보조금의 국비 지원한도를 기업 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9%로 낮춰 분리과세하는 혜택도 제시했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돕는 여러가지 정책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이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늦춰준다.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또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로도 2년 간 50%를 깎아준다. 사업용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해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규제특례, 국세감면 등 기업 활동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11월 1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현황 사전조사를 거쳤으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산업부 고시로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방화시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미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속도감있는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