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서울 메가시티는 몰상식…퇴행 막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욱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하며 지속해서 추진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더 안타까운 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