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 대통령 특별사면, 민생 사면이자 국민통합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됐고, 여객·화물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게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며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사면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김 전 실장, 김 전 장관,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잔여 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하기로 했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안광한 전 문화방송 사장은 형 선고를 실효시키고 복권한다.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에스케이(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엘아이지(LIG) 회장이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