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두 달여 앞인데 미궁…"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해야"

예비후보들, 설 명절 앞두고 어디까지 인사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여야 합의 못하면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확정하거나 총선과 분리, 5년 주기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안동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방문해 안동예천선거구 존속 건의문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선거구 존속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동시 제공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자체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4·10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돼 일부 지역에선 깜깜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고 있는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일을 63일 남긴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두고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재제출 요구안엔 합의를 이뤘지만 지역별 선거구 증감을 두고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호남 등 어느 지역 선거구를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 서로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 지역 선거구를 두고도 획정위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후 빈자리를 울진으로 채우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개특위는 예천으로 채워야 한다고 잠정안을 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과 묶여 있던 안동 지역 정치권은 양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를 고려하면 '선거구 분리는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을 얼마 안 남긴 데다 이미 선거구별 예비후보 등록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구 변동과 연관된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디까지 인사를 다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규정상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여야 의원들의 행태엔 '기득권 지키기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 신인이나 차기 총선 출마를 노리는 후보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높은 현역 인지도를 바탕으로 손쉬운 선거를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선거 결과 예측이 어려운 서울, 수도권과 달리 당 공천이 곧 당선에 직결되는 영남, 호남 선거구는 획정이 늦게 될수록 좋으니 여야가 이심전심으로 획정을 미룬다고도 비판한다.

이에 여야가 획정을 미루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선거법에 규정된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에 실패할 경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각 합의가 잦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규정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단서를 달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자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총선 때마다 지각 처리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총선 주기와 무관하게 5년 단위로 독립된 획정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대안들을 활발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