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다

김교영 논설위원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을 왜 뽑아야 하나." 정치권을 향한 설날 민심은 매서웠다. 선거를 앞둔 명절을 여러 번 쇘지만, 기류가 사뭇 달랐다. 국민들은 차례상을 물린 뒤 정치를 질타했고, 국회의원들을 난타했다. 정치에 공정·정의·상식이 없다. 국회에는 부당·불의·편견이 판을 친다. 여·야는 열성 지지층에 편승,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 7개 사건·10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악마화에 사활을 걸었다. 21대 국회의원 중 20여 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드나든다. 국민들에게 욕먹어도 싸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진저리 친다. '방탄 국회' '입법 독재' '검찰 독재' '내로남불'로 점철된 국회다. 내전(內戰) 상태인 정치는 민생을 외면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공복(公僕)이라 한다. 어이없다. 22대 국회에서도 후안무치(厚顔無恥) 정치가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300명 선량을 뽑는 4월 총선이 다가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 개혁이다. 이는 정치 혐오에 찌든 국민들의 열망이다. 개혁의 시발점은 국회의원 위상 재정립이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치 불신만 조장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위상 재정립은 구조조정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국회의원 위상 재정립의 첫 번째 이슈는 특권·특혜 축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의 감축 안이 불씨가 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세비 감축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란 찬성과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팽팽하다. 국회의원 세비(연봉)는 1억5천만원대다. 이와 별도로 보좌진 9명 지원에다 입법 활동비, 정책 자료 발간비 등 의원 1인당 예산은 연간 1억원이 넘는다. 세비 삭감은 과거에도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법을 바꾸지 않으니 도리가 없다. 은행원 성과급을 줄이라고 하면서 자신들 밥그릇은 꽉 붙들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도 거세다.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에 대한 거부감의 반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혜·특권은 무려 180여 가지다.

두 번째 이슈는 감원이다. 항간에 '국민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말이 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인데, 오죽하면 그럴까 싶다. 지난 6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이는 것에 찬성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통해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국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적폐(積弊)의 낡은 정치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정치를 바꾸는 힘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최선의 무리들은 신념을 잃었고, 최악의 인간들은 열렬한 격정에 차 있다."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재림'(The Second Coming)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시구(詩句)다. 선량한 시민들이 신념을 잃지 않아야 정치가 진보한다. 4월 총선은 정치 개혁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