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이달 교육특구 발표

尹, 국민과 함께 11번째 토론회
산업은행 본점 부산에 옮겨…내달 철도 지하화 용역 진행
4월 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을 통해 지방 도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부산에서 비수도권 지역 첫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만큼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대부분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정부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등을 통한 도심 개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는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충당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해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성·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 연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

지방 도심에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구 내에선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공급과 학교 운영, 의료사업 특례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날 공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공모 결과에 따르면 15개 시도, 92개 기초지자체 및 2개 행정시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체제다.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이른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의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첨단분야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점수 반영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거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선도 모델, 자율형 공립고 운영, 국제바칼로레아(IB) 확대 등을 제안한 곳도 있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부터 2차 공모를 추진해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