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동규·이재명·조국 총선 출마로 보는 한국 정치 타락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10 총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더 이상 여러분들(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 입는 꼴을 볼 수 없어 나왔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출마는 한국 정치, 특히 4·10 총선이 한 편의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본다. 유 전 본부장이 출마 이유로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역시 한국 정치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 지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총선 출마와 정치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당원들은 이 대표의 출마에 대해 의문조차 갖지 않는 희한한 윤리적·이성적 타락 상태에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자신이 밝혔던 대로 그는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선이 개인의 범죄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다. 부정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민주당이 범야권과 함께 추진하는 비례 위성정당도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그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 중에는 사드 반대,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에 앞장선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죄지은 자들,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총선을 통해 방탄 갑옷을 입고, 의정을 농단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