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경주서 열려

15일 경주 힐튼에서 개최
경북도의회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개정 건의안 등 국가적 현안 13개 심의
경북도의회 APEC 유치 특위, 전국 광역시·도의회에 2025년 회의 경주 유치 홍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가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가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 1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배한철 경북도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시·도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 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부담 비율에 따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지만 관련 법에 초기 부담된 시·도 재정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이 추진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배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