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고조되는 의·정 관계…전공의 사직·의대생 동맹휴업 가시화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20일 사직…의대생들도 같은날 동맹휴업 계획
대구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대책회의 예정…'조용한 사직'한 사람도 있어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 유지키로…면허 취소까지 고려 중

경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 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7시 경북도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가운 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이 가시화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사직서와 휴학계 제출 날짜를 통일한 가운데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 지역 병원 전공의 16일 회의…단체행동 신호탄?

1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계명대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오후 중으로 각각 회의를 열고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경북대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20일 쯤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실하게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급변했다"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조용한 사직'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차원에서 알아본 바로는 단체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려하던 '조용한 사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지역 대학병원과 의대에서도 단체행동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 서울 '빅5'병원 전공의·전국 의대생 "디데이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자정을 기준으로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에는 대전성모병원 소속 인턴 21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결근을 선언했다가 오후에 복귀하기도 했다.

집단 사직 시도가 멈춘 것은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밤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일정도 공개됐다. 16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전날 오후 9시 긴급회의를 열어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참가한 의대 대표 학생 만장일치로 결정되면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도 시간문제가 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강경 대응·엄정 조치" 재차 강조…면허 박탈도 고려

정부의 움직임 또한 바빠지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전체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중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을 찾아가 채증도 진행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공의들에게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약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부는 확보한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또한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한다. 여기에 더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