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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만2천명 사업소득 신고…신고인원 증가·평균소득 감소

국세청, 2022년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현황
신고인원 1년 새 656만8천명→723만2천명 증가
평균 소득은 연 1천952만원→1천938만원 감소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 연합뉴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증가한 반면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최상위층 평균 소득은 연 16억9천만원, 하위층 평균 소득은 70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천명으로 전년(656만8천명)보다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 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사업소득 신고자는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이들의 연 소득은 2021년 평균 1천952만원에서 지난 2022년 1천938만원으로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천136만원에서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이 늘면서 평균 소득이 줄어든 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중위소득은 2018년 연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천630만원에서 2022년 7천290만원으로 4.5%, 같은 기간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각각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천308만원에서 16억9천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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