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증가한 반면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최상위층 평균 소득은 연 16억9천만원, 하위층 평균 소득은 70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천명으로 전년(656만8천명)보다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 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사업소득 신고자는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이들의 연 소득은 2021년 평균 1천952만원에서 지난 2022년 1천938만원으로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천136만원에서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이 늘면서 평균 소득이 줄어든 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중위소득은 2018년 연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천630만원에서 2022년 7천290만원으로 4.5%, 같은 기간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각각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천308만원에서 16억9천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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