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방결정?, 130번 소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22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 개설한 코너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 외교 국익 효과'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과 병원을 이탈하자 대통령실도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가 지난달 15일에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중에서도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의사 수와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집계 때보다 459명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