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복궁 낙서한 20대 남성, 재판서 "복구 비용 내겠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0대 남성이 감정을 통해 복구 비용이 나오면 배상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복궁은 같은 달 16일에도 10대 청소년들이 담벼락에 낙서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설씨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낙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설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전문가들에게도 죄송하다. 반성하며 수형 생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씨 측은 감정을 통해 복구 비용이 나오면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설씨 측은 "감정을 통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확정되면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복구 비용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기소 단계까지 복구 비용이 명확히 특정이 안 돼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저희도 복구 기간과 복구 비용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죄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 (재판부가) 기간을 주면 경복궁 관리소와 연락해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