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리스크' 또 오나…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美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재집권 시 高관세 對中 제재
한국은행, 美보고서 정부와 공유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프럼프 후보가 5일(현지시간) 열린 미 대선 '수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했다. 두 후보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각각 크게 앞서면서 사실상 양 당의 후보로 확정돼 11월 본선 대결을 준비하게 됐다. 사진은 바이든(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연설하는 모습과 트럼프 후보가 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하는 장면. 로이터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프럼프 후보가 5일(현지시간) 열린 미 대선 '수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했다. 두 후보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각각 크게 앞서면서 사실상 양 당의 후보로 확정돼 11월 본선 대결을 준비하게 됐다. 사진은 바이든(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연설하는 모습과 트럼프 후보가 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하는 장면. 로이터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 흐름에 국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중국 제재, '트럼프 리스크' 확대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당내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일(현지시간)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게 된다. 2020년 대선 이후 4년 만의 재대결이다. 국내 경제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받을 경제적 여파를 우려한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정책 방향과 최근 발언을 고려하면 관세 조정과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수입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 제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한다면 동맹국에 대한 대중국 무역 규모 축소 압박이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중국 수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저금리 저물가' 기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경제정책 1순위는 물가 완화가 될 것"이라며 "고관세 부과, 압박 외교로 경기침체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어느 정도 탈중국이 진행됐으나 여전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리더십의 사명' 주목

한국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 지난달 정부에 미 헤리티지 재단의 '리더십의 사명' 보고서와 트럼프 캠프 공약 등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한은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국제경제·정책 흐름에 대해 참고하고자 작년 4월 미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로 공개된 리더십의 사명과 인터넷상 트럼프 캠프 공약 등을 단순히 번역·요약한 것"이라며 "한은 견해가 담긴 보고서가 아니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빅테크 독점에 대한 투명성 규제 확대 ▷강력한 대통령 권한 회복 ▷연방준비제도·수출입은행의 장기적 폐지 ▷동맹국 군사비용 분담 확대 및 미국 내 핵전력 증강 ▷한국 주도의 직접 대북 재래식 방위 등으로 구성됐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과 국방, 아시아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조직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미국 정치사회를 이끌어가는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로 꼽힌다. 이른바 '공화당의 브레인'으로, 1981년부터 모두 9번에 걸쳐 리더십의 사명을 발간했으며 2017~2021년 '트럼프 행정부 1기'는 7차 보고서의 약 64%를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이 이 보고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흘러갈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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