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소득층' 세금 깎아줬다…수혜 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이후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역시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려워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