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표심 노린 감세 공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감세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감세 경쟁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제동을 걸지 않는다. 더구나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다. 세수가 줄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표적인 감세 정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2025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연간 1조5천억원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와 상관없이 내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5년간 세수는 10조원 준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감세 정책과 공약은 숱하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한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본인의 체력단련비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밝혔다. 또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8조원이 드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재원 대책 없는 공약은 정부와 정치권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세수 결손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올해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감면액은 2020년 51조원에서 2024년 77조원으로 증가했다. 선심성 감세 공약이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