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간 통념’ 이용해 성범죄 변호하라는 후보 지키려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자에 대한 변론이 논란이 된 4·10 총선 서울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 공천을 취소했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아 성폭행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아의 성병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며 성병을 옮긴 사람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일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계에서 '공천취소' 요구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고집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조 후보는 여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자, 여고생 성추행 강사 등 여러 차례 성 범죄자 변호를 맡았다. 이런 변호 경험을 활용해 2023년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성폭행 피의자라면 '강간통념'을 활용해 변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여성이 성관계 거절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이용해 변호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조 후보는 지난 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를 성 착취한 남자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홍보하는 글까지 올렸다. 민주당은 이런 조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을 위한 25% 가산점까지 주었다.

민주당이 윤리와 도덕을 경외시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공천을 취소했지만 민주당이 당내에서 합리적인 의원으로 통하는 박용진 의원을 탈락시키고, 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점 만으로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조 후보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변호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울렸던 것이다. 또 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후보가 말하는 '민주화'와 '사람 사는 세상'은 성폭행범들이 법의 단죄를 피해 살아가는 세상을 지칭하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을 긁어 모은 정당이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노린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