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 밸류업’ 알맹이 나왔지만 갈 길은 멀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이 검토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내용들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밸류업 도입을 예고한 뒤 기업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2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상장사 50개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4조9천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124억원)보다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등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19년 1조231억원, 2021년 2조5천186억원, 2023년 4조8천755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발표로 증시 밸류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주 배당 증가의 기준 ▷법인세 또는 배당소득세 감면 방식과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과도한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은 기업 성장성이나 투자 유치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문제나 상속세 등도 걸림돌로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면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만성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책 도입을 마냥 늦출 수는 없지만 결코 섣부르게 내놔서도 안 된다. 일본 증시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길게는 20년 이상 준비한 것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역효과를 내기보다는 우리 체질에 맞는 정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