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시 총파업" 차기 의협회장…정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대화의 전제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런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현택 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취재진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면서도 "(대화를 위해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