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규제 본격화…철강업 의존도 높은 경북 산업계 타격 '우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로 대구경북 철강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구경북 수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문제는 대구경북의 대(對)EU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경북이 각각 11.2%, 15.5%를 차지했다.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EU 수출액 중 CBAM 대상품목의 비중이 14.7%로 전국 평균(7.5%)의 2배 수준이다.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탓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대구(2.6%)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알루미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협 대구경북지역본부는 EU CBAM 대상품목의 직수출 실적을 고려했을 때 영향권에 들어가는 기업은 대구 76개, 경북 215개로 예상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영향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난다. 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품목의 비중은 전국 평균 8.5%·대구 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은 절반에 가까운 44.8%가 CBAM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수출 및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철강제품의 수출 및 국내 공급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우선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EU CBAM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기업은 전면 시행에 앞서 CBAM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키워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계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CBAM 직간접적 영향 받는 품목 비중(자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 평균 8.5%

▷대구 2.0%

▷경북 44.8%

◆지역 기업의 CBAM 대비 방법(자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 측정

▷대상품목의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