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은 국민이 직접적 당사자…뒤집는 일 없다"

"특정직역이 국민생명 위협하며 정부정책 무력화해온 악습 끊겠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모든 국민이 직접적 당사자"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29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집단 사직 철회를 당부하며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조건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핵심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의료계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